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이 무겁고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높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건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건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전체 사건 186
상해 12
교통사고/도주 9
음주/무면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