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차량 리스계약 후 임의로 차량을 양도하고 반환 요구를 거부한 횡령 사건, 피해자와 합의 및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7월,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투싼 승용차를 48개월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년 9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고, 2024년 2월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한샘 변호사
전주변호사법률사무소 한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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