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를 외도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7년 4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2017년 5월경부터 2019년 2월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3회에 걸쳐 녹음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7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그리고 2019년 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allogin'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습니다. 2017년 9월 12일 15시경에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후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팔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우측 제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심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하며 상해를 가한 행위가 각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의심하여 반복적으로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였으며, 발각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점을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엄벌의 필요성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상 상해죄와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개인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이스펜을 설치하여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하려 시도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위치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등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감시나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법적 분쟁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은 불법입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3의 객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