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공공 빌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23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촬영을 목적으로 빌딩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5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의 한 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23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23일에는 같은 목적으로 해당 빌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3층 계단까지 올라갔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각 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수 처분(치료프로그램 이수, 몰수, 등록정보 공개/고지 명령 여부)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과 건조물 무단 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범행 도구 몰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항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빌딩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더욱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이 불법 촬영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몰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등록 및 공개·고지되지만,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보안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조물 침입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건물이나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은 범죄의 도구로 인정되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하거나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CCTV 확보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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