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이 판결은 상습적인 절도 미수와 도박,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한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관련 징역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변전실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박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직면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술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소주잔을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됨).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절도 미수 사건: 2015년 7월 1일 새벽 1시경,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E 변전실에 침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펜스 출입문을 자르고 변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전선을 훔치려던 중 주변을 순찰하던 J에게 발각되자 도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A의 도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2020년 10월 3일 저녁 6시 50분부터 7시 8분까지 <주소> F에서 피고인 A는 L, M, N과 함께 카드 48장을 사용해 속칭 '블랙잭' 도박을 총 4회 진행하며 총 442,000원의 판돈을 걸었습니다. 도박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가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신분이 아닌 지인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의 특수상해 사건: 2025년 6월 16일 저녁 8시 20분경, 피고인 B는 <주소>에 있는 R 실내마차에서 피해자 A(58세, 남성)와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뱃일을 하자는 권유를 피해자 A가 거절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A에게 던지고, 피해자 A가 이에 대응하여 소주잔을 던지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A의 과거 절도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한 행위의 가중처벌 여부입니다. 또한 도박 현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특수상해 성립 여부,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혐의 중 일부에 대한 무죄 선고의 근거, 그리고 다수의 병합된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양형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미수, 도박,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엄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동시에, 특정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각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절도)를 처벌하며, 특히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야간주거침입절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절도하면(특수절도)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야간에 건조물인 변전실에 침입하여 절도하려 했으므로 이 법규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누범가중처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으로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 A는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미수를 저질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재물로 도박을 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카드 도박을 하여 도금 합계 442,000원의 판돈을 걸고 플레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경찰 단속 시 지인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며,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소주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일부 무죄 선고).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과거 전과와 현재 범죄 사이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병합된 여러 사건의 형량 산정에 고려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 수강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형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특정 음주운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누범 기간 중의 범죄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은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하는 도박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 장소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 위장은 추가 범죄입니다: 경찰 등 사법기관의 단속 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상해는 가중처벌됩니다: 일반 폭행이나 상해와 달리 칼, 유리 조각, 술병, 돌멩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상습성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특히 절도와 같이 상습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전과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압수 및 몰수: 범죄에 사용된 도구나 범죄로 얻은 재물은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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