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에서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 사건

통신장비 판매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피고인 A가 근로자 G에게 5.6미터 높이의 전신주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착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및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G는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익산시에서 'C'라는 통신장비 판매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 피해자 G: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45세의 근로자
• C: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통신장비 판매 및 설치업체
• D 이장 F: 익산시 용안면 D 일원 'E 공사'를 피고인 A에게 도급한 사람

분쟁 상황

2023년 2월 27일 피고인 A는 근로자 G에게 5.6미터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 CCTV 케이블 파손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작업 현장의 책임자로서 피고인에게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G는 작업을 마치고 안전대를 연결하지 않은 채 전신주의 발판인 '핀볼트'를 밟고 내려오다가 약 3미터 지점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3년 3월 3일 뇌간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 조치 의무(작업 발판 설치, 안전대 착용 교육 및 감독 등)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5.6미터 높이의 전신주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연결하도록 구체적으로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G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38조 제3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2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발판 설치나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등의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집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징역 또는 금고형을 부과합니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종과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안전 조치 미비라는 하나의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모두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선고된 형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양형 조건(예: 초범 여부,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사업주가 반드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추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필수 의무입니다.
2. 단순히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정확히 연결하도록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3.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장비를 철저히 착용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2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안전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