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투자금 편취 및 회사 투자 책임 인정 판결

원고 A는 피고 G(과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G은 이 중 5천만 원을 실제로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G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식회사 C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1억 5천만 원 전액에 대한 G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주식회사 C에게는 G이 대표이사 재직 중 받은 1억 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G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G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투자자입니다.
• 피고 G: 2013년 7월 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이며, 원고 A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개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투자 자문업 등의 금융투자 업무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G이 과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G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4년 1월 17일경 1억 원을, G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인 2022년 12월 28일경 5천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C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G에게 송금했습니다. G은 이 중 5천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원고는 송금한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G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주식회사 C의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G의 기망행위(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재직 중 이루어진 투자(1억 원)에 대한 회사의 투자금 반환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사임 후 이루어진 투자(5천만 원)에 대한 주식회사 C의 상법상 책임(명의대여자 책임, 표현대표이사 책임 등) 또는 민법상 책임(표현대리 책임,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G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5천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G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G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G에게 전액인 1억 5천만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또한, G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의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지만, G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의 책임(표현대표이사, 표현대리, 명의대여자, 사용자 책임 등)을 부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의 효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 기일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그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G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1억 5천만 원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G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G은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G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4. 민법 제126조(권한 외의 표현대리)​ 및 민법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에도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G이 대표이사 사임 후 투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원고가 G이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대표 여부 확인 안 함, 개인 계좌 송금 등), 피고 회사의 표현대리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5.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경우, 그 이사가 대표이사로 오인될 만한 외관이 있고 회사가 그 오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를 대표이사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G은 대표이사 사임 후였으므로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6.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 5천만 원 투자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용자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좌 확인: 회사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권한 확인: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회사의 대표자가 맞는지, 그리고 그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대표직 변동 확인: 과거에 대표이사였더라도 현재는 아닐 수 있으므로, 매번 계약 시점에 상대방의 대표이사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계약서 작성 및 증빙: 투자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회사의 법인 인감 또는 법인 직인이 찍힌 정식 문서인지 확인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5. 과도한 수익률 경계: 비정상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