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허위 세금계산서 공동 발급 여부 다툼 사건

피고인 C는 동업자 A과 함께 인테리어 업체 'F'를 운영하던 중, 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C가 A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으나, C는 자신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2020년경 뒤늦게 알았고 이를 만류했으며 A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단순히 인식한 것을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C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A과 함께 인테리어 업체를 동업했던 사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A: C와 함께 인테리어 업체를 동업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된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 B: A과 C의 동업 이전에 A과 인테리어 업체를 동업했던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C는 2018년 5월 24일경부터 2021년 3월 30일경까지 A과 인천에서 'F'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했습니다. A은 2018년 10월 10일경부터 2020년 10월 13일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약 1,157,023,8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C는 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A과 공모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C는 자신은 동업 초기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20년경 비로소 알게 되어 이를 만류했으나 A이 독단적으로 계속한 것이라며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C가 동업자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동업자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죄 실현의 전 과정에서 C가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거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을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단순히 알고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정한 범죄행위를 함께 하려는 의사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범죄의 진행을 지배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른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법정에서 직접 진술되지 않은 조서나 진술은 원칙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본 사건에서는 A의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내용이 이 원칙에 따라 유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즉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하기 어렵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동업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때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와 각 동업자의 역할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자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인테리어 계약 체결 시점과 무관한 입출금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즉시 동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은 주요 회계 및 세무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아닐 수 있지만,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거나 행위를 지배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만약 동업자의 불법 행위를 만류했음을 주장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문자 메시지, 녹취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법적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