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인천 서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나쁜 죄질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