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피해자에게 성적 대화와 성매매 권유, 강제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14세 피해자 B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대신 구입해주는 대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성행위 및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로 인해 장차 바람직한 성장과 정서 발달에 심각한 해악을 입게 되었으며, 건전한 성적 관념의 수립과 자존감 형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