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건설 대표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H건설 대표가 퇴직 근로자 E에게 임금 약 1,460만 원과 퇴직금 약 750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H건설(주)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 피해 근로자 E: H건설(주)에서 2020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H건설(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근로자 E는 이 회사에서 2020년 5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인은 E에게 2021년 10월분 임금 588,310원, 11월분 임금 3,951,890원, 12월분 임금 3,951,890원, 2022년 1월분 임금 3,947,460원, 2월분 임금 2,191,152원 등 총 14,630,702원의 임금과 퇴직금 7,535,0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H건설 대표가 근로자의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H건설 대표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E의 임금 14,630,7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 법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E의 퇴직금 7,535,0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퇴직 후 미지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조속한 벌금 납부를 독려하고 국가의 벌금 징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시 조치: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시 미지급된 임금 내역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 기간, 급여 명세, 퇴직금 산정 내역 등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