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식당과 상점에서 현금 및 물품을 절도한 사건,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 회복이 없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에 여러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조○옥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쳤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영의 식당에서 현금을, 세 번째 사건에서는 윤○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금과 다른 물품들을 절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이 운영하는 곳 앞에서 배달된 과일이 든 박스를 훔쳤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CCTV, 피해자 진술, 경찰 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불리한 점으로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벌 가능한 범위인 징역 1년에서 25년 사이에서,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징역 1년 6월에서 5년 6월 사이의 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