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소송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만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267,21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 부분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기각하면서도, 임금피크제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한 근로자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온 공단

분쟁 상황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히 임금피크제에 따른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이력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번 소송이 소권 남용이거나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금의 소급 삭정 여부와 소멸시효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의 이번 소송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3.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소급 삭감된 것인지 여부, 4.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5.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67,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 15.부터 2022. 8.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이번 소송 제기가 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전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이미 동일한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확정 패소되었으므로, 비록 임금 산정 방식 주장이 다르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배척되었습니다. 또한, 근로 제공 전 노사 합의로 미래 임금 지급률을 조정한 것은 과거 임금의 '소급 삭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지급기한이 도래한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2018년 7월 이후분의 미지급 임금 179,460원과 재산정된 피크임금에 따른 퇴직금 87,750원의 합계 267,21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기판력 (Res Judicata): 법원 판결의 확정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동일한 지급기일에 지급되는 다양한 명목의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전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특정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패소 확정되었다면, 비록 임금 산정의 근거 규정이 다르다고 주장해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45178 판결 참조) 2. 임금 소급 삭감 여부: 근로가 제공되기 전에 노사 합의로 장래의 임금 지급률을 인하한 경우, 이는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과거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임금에 대해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조정한 것은 소급 삭감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3. 피크임금 재산정: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피크임금'을 산정할 때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이를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통상임금성 항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4.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권은 중간정산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촉구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시점 이전에 지급 기한이 도래한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부분은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 소송 제기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피크제 적용 시 임금 구성 항목 확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조정될 때 자신의 기본급, 성과금, 각종 수당 등 모든 임금 항목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2. 소송 제기 전 기판력 고려: 과거에 임금 또는 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험이 있다면, 비록 청구 원인이 조금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간의 동일한 성격의 임금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소송의 청구 범위와 성격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3. 소멸시효에 유의하고 신속하게 대응: 임금 채권은 3년, 퇴직금 채권은 5년(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빨리 지급을 요구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같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미래 임금 조정은 소급 삭감 아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로 지급률을 조정하는 것은 과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로 임금 조정 시 그 시점이 근로 제공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