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표의 퇴직금 미지급 및 폭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근로자 A는 음식점 대표 B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2,771,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 B는 패소했으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B는 근로자 A가 중간에 잠시 출근하지 않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원고 A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접시를 던져 폭행하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김포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2017년 8월 16일부터 2018년 9월 2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 피고 B: 김포시 'D'라는 상호의 음식점 대표이자 원고의 사용자

분쟁 상황

근로자 A는 김포시에서 운영되는 음식점의 대표인 피고 B 밑에서 2017년 8월 16일부터 2018년 9월 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피고 B로부터 퇴직금 2,771,56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접시를 던져 폭행하고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피고 B는 제1심에서 패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법원 서류들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되어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항소 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가 중간에 잠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으므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B가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 서류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된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항소 제기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2. 원고 A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중간에 7일간 출근하지 않고 건강보험 자격이 잠시 상실되었다가 재취득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고용 관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771,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771,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9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제기한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으나, 피고 B의 퇴직금 미지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A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송에서 소장이나 판결문 등 중요한 서류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되어 당사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법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기간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날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연 2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8년 9월 2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년 9월 17일부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3. 계속 근로 기간의 인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잠시 결근하고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된 것을 근거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명확한 퇴사나 해고 의사표시 없이 잠시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화해하고 다시 근무한 점, 결근 기간이 7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용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고 사항

1. 공시송달 확인 및 즉시 조치: 만약 법원으로부터 중요한 소송 서류(소장, 판결문 등)를 받지 못해 소송 진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공시송달로 인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 등 불변기간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후'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해당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을 어길 경우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속 근로 기간의 판단: 근로자가 직장을 잠시 쉬거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격이 일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명확한 퇴사나 해고 의사표시 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계속 근로 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고용 관계의 실질을 잘 살펴야 합니다.
4. 분쟁 발생 시 증거 보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나 근무 형태의 변화(휴직, 결근, 재취업 등)가 있을 경우, 관련된 대화 내용, 합의 사항, 근무 기록, 급여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폭행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벌금형 판결이 근로자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