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과 정산금을 제때 주지 않아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건

건설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J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정산금 총 1,1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인 D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 주식회사(건설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J: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미지급된 임금과 정산금(총 1,156만 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 근로자 D: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임금(168만 원)을 받지 못했으나,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피해자입니다.
• G 주식회사: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J가 2018년 6월 30일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임금 498만 원, 2018년 6월 임금 498만 원, 연말정산퇴직 정산금 140만 원, 현장경비 20만 원을 포함한 총 1,156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D에 대해서도 2018년 7월 임금 168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의 공소 유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근로자 J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J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 및 제43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D의 경우, D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미지급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외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