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점장의 사건

점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해 잠든 17세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르바이트생 C가 근무하던 가게의 전 점장
• 피해자 C: 피고인 A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7세 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 점장이었고 피해자 C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8일 밤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회식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였으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량 및 관련 조치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악용한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을 처벌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및 제298조(강제추행)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었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술자리에서 타인이 잠이 들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 등 사적인 모임이라도 상급자나 연장자가 하급자나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저버린 성범죄는 더욱 비난받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