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SNS를 통해 명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3천 7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1천 9백만 원 상당의 모피 베스트를 훔친 절도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사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자신이 소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에르메스 가방 7점 판매 명목으로 9,100만 원, 피해자 E에게 롤렉스 시계 1점과 에르메스 가방 3점 판매 명목으로 3,340만 원, 피해자 F에게 에르메스 가방 2점 판매 명목으로 1,27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6~7등급으로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송업체 증언, 택배 박스의 무게 일치, 개봉 흔적 없음, 동일한 포장 사진 사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1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의류 매장에서 1,990만 원 상당의 모피 베스트를 입은 후 그 위에 자신의 코트를 덧입어 가린 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명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 대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류 매장에서 고가의 모피 베스트를 훔친 절도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뿐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하고 절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절취품이 반환되었으며, 과거에 확정된 다른 판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명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낸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의류 매장에서 고가의 모피 베스트를 몰래 가져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함께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사기죄와 절도죄를 동시에 재판하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까지 함께 고려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이 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벌의 장기(최고 기간) 또는 다액(최고 금액)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각 죄의 최고 형량을 합산한 기간이나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사안과 양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SNS나 온라인을 통해 고가의 명품 등 물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과 거래 이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저렴하거나 급하게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다면, 운송 기록, 물품의 무게 기록, 포장 상태 사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로, 훔친 물건의 가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사진 등 모든 관련 증거를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가품 거래는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