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합의 조정 사건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했으며 재산분할, 자녀 E와 F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 관해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며, 자녀 E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에게, 자녀 F의 친권 및 양육권은 신청인에게 지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자녀 F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청구한 당사자
• 피신청인 C: 신청인 A와 이혼하며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협의한 당사자
• 사건본인 E, F: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녀들

분쟁 상황

부부였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어느 일방이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합니다.
2. 재산분할: 가. 피신청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합니다. 나. 신청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피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신청인의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이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 위 가항과 나항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000만 원은 피신청인이 책임지고 변제하며, 만약 임차인이 신청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전구상할 수 있습니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바. 위에서 정한 것 외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합의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4.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하고,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합니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녀 F의 양육비로 2023년 8월부터 자녀 F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합니다. 자녀 E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전부 부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6. 쌍방은 자녀들과 자유로이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자녀들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7. 신청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인천가정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에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는 등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불필요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합니다.
8.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및 그 가족의 거주지 및 직장 등에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상대방의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9.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10.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 문제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혼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 조항은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서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와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현금, 부동산, 채무 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 부모는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4.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친권자를 각기 다른 부모에게 지정했습니다.
5.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초기 청구 내용과 다른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은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부동산 지분 이전, 특정 채무 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시 이행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금 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가 각기 다르게 지정될 수 있으며, 양육비 부담도 자녀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5.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되며, 정기적인 지급 날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6.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7. 합의 시, 기존에 진행 중인 관련 사건(예: 아동보호명령, 고소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8. 상대방 및 가족의 사생활과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이혼 후에도 상호 존중과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