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미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이행각서와 합의서가 이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는 증거도 없다고 하여, 결국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