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판결

원고 A는 배우자 E과 혼인 중 피고 C가 E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배우자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과 혼인 중이며,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E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
• 원고의 배우자 E: 원고 A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 A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와 배우자 E은 2021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2023년 7월경부터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C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

법원의 판단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6천만원)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4. 위자료 지급 명령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 C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 경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고, 이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바로 이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입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지급을 지연할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단순히 애매한 관계가 아닌 '연인 관계 유지 및 성관계'와 같은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5. 소송 제기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 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높은 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니, 판결 이후 빠른 지급 이행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