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977 판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공장 건물을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로 이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부과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비례의 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일부 건물은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원고의 이축 행위가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부과율도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부 건물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