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현 정권의 지난 6개월을 '3불3악'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불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을 의미해요. 협치가 사라진 국회는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갈라놓고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이 결여된 정치 현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한 예를 본 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단순히 집값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는 곧 청년들의 내집 마련 꿈을 심각하게 흔드는 요인인데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그림자가 또다시 청년들의 취업 길목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년 정책의 부재가 낳은 현실은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로 이어졌고 이는 청년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를 위한 법안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현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런 협상과 입법 과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투자 관련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또 다른 기관 설립을 통한 측근 낙하산 논란까지 한 번 더 불거지고 있으니 국민들의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정부의 국익 수호 자찬 속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무거워진 장바구니와 높은 생활비입니다. 경제 수장의 '안하무인' 태도에 대한 비판은 결국 국민의 고통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신호탄일 겁니다.
권력에 취한 자들은 결국 국민 앞에 설 때 결과로 심판받습니다. 복잡한 현 상황 가운데 정치가 변해야 할 점은 분명하지만 현실은 더욱 차갑게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치권의 이면을 직시하며 민생 보호를 요구하는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