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돈을 속여 빼앗고 사람을 다치게 한 사기 폭행치상 항소심 판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범행과 폭행치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사기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일부 포괄일죄로 보고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들이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범)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기존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리 법리를 다시 적용하여 일부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총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피해자 R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폭행치상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2018년 1월 31일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제1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다른 일부는 2020년 2월 14일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제2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또는 그 이전에 저질러졌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이 모든 범죄에 대해 통합하여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들이 시간적 간격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단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범)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판결 전후에 저지른 다른 범죄들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특히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질과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원심 판시 2021고단1264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판시 2019고단1909 사건의 죄 및 원심 판시 2019고단192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판시 2019고단192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의 죄 및 원심 판시 2019고단2199, 5283, 2020고단6497 사건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판시 2021고단1264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징역 2개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일부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죄로 판단되었고, 기존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한 결과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가 아닌 개별적인 죄로 재평가하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심의 형량을 조정함으로써, 여러 범죄와 확정판결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에서의 법 적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동종 전과와 누적된 피해액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동시에 여러 죄를 선고하는 경우(전단)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발견하여 뒤늦게 판결하는 경우(후단)에 대한 형량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존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여러 사기죄에 대해 이 규정의 후단이 적용되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로 보아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존 확정판결과 새로운 범죄 간의 관계에서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적용했습니다.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단일하고 계속된 의도(범의) 아래 동일한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들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이 넓으며, '차량 담보', '마카오에서 돈 벌어 갚기', '어음 할인하여 변제' 등 기망 방법도 각각 달랐으므로,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 범행을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범)로 판단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폭행치상죄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차례의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각 행위가 개별적인 죄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포괄적인 죄(포괄일죄)로 묶이는지에 따라 형량 산정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시간적 간격, 수법의 동일성 여부, 범행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확정판결과의 관계에 따라 새로 저지른 범죄의 형량 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수록,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의 불량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수법을 사용한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