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위험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재판 사건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은 원심판결의 다른 범죄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동일한 형량인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위험 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한 측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4년과 2020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의 유지 여부와 새로운 판결이 필요하게 된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들과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의 이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중한 상해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하여 이전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특히 피고인처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운전도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동이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고,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를 고려하여 가중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막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사회봉사나 특정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직권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어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9.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이유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내용 중 범죄 사실이나 증거의 요지 등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이를 따로 다시 기재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해당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2.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저지를 경우 두 가지 죄가 각각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3.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4.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5.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6.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