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직권으로 파기되어 새로운 형이 선고된 사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됨.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4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를 삭제하고 법조를 변경하여 심판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보험으로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