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노21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고, 그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