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 기간 포함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소송

근로자 A는 운송업체 유한회사 B에 견습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B로부터 2020년 4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견습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유한회사 B에서 견습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 (원고, 피항소인)
• 유한회사 B: 운송업 등을 영위하며 A의 고용주였던 회사 (피고, 항소인)

분쟁 상황

근로자 A는 2019년 4월 26일 유한회사 B에 견습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9년 5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4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했습니다. A는 퇴사 이후 2020년 4월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B 회사에 요구했으나,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회사는 이미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견습 기간을 포함한 A의 근로 기간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2020년 4월분 미지급 임금의 실제 지급 여부 및 견습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233,386원과 퇴직금 1,375,938원을 합한 총 3,609,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회사 B가 근로자 A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특히, 견습 사원 기간 역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0년 4월분 미지급 임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 A가 견습 사원으로 입사한 2019년 4월 26일부터 퇴사한 2020년 4월 29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등 참조)​: 시용(試用)기간 중에 업무 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 장애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전의 견습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4.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견습 기간이나 시용 기간은 업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지만, 특별한 취업 장애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3. 임금 지급 여부는 계좌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 지연에 대한 높은 비율(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