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노28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음주운전은 전날 술을 마신 후 수면을 취한 뒤 자수하러 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상황과 처의 탄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