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상소권이 회복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아 원심 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진행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불참한 상태로 징역 9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재판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함께, 재판 절차상의 문제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원심 판결(징역 9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 판결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항소 이유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새로운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절차의 적법성과 형량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은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 절차를 알지 못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판 절차를 알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권 회복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를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절차를 적법하게 고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상 하자로 보아 항소 이유로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체적으로 다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에 관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이유입니다.
만약 본인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재판 관련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소지 변경 시 법원에 반드시 통지하여 법원 서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자신도 모르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과거 전력,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재판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