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잡뼈를 비료 원료로 불법 재활용한 사건

피고인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3개월간 돼지 잡뼈 약 30톤을 건조·분쇄하여 비료 원료를 생산하고 비료 제조업체에 공급한 사건입니다. 관할 관청의 적발 이후에도 추가로 비료 원료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없이 돼지 잡뼈를 재활용하여 비료 원료를 생산하고 판매한 사람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생산된 비료 원료를 공급받은 비료 제조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3달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돼지 잡뼈를 건조하고 분쇄하여 약 30톤에 이르는 비료 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산한 비료 원료를 D 주식회사에 공급하여 41,522,250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2019년 2월 21일 관할 관청에 의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019년 2월 말경 적발 당시 생산·보관하고 있던 비료 원료를 D 주식회사에 추가로 공급하고 2019년 3월 11일 그 대금으로 41,522,250원을 지급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쟁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재활용한 행위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처벌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01,251,150원)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시 지출 비용 공제 여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01,251,15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보다 형량이 다소 감경되었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불법으로 얻은 범죄수익 101,251,150원에 대한 추징도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이 조항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없이 돼지 잡뼈를 재활용하여 비료 원료를 생산하고 공급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폐기물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며 허가받은 자만이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이 법률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자에게서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법적인 폐기물 재활용으로 얻은 101,251,150원의 매출액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즉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이익을 줄이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고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고지하는 경우에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를 잠정적으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징금 101,251,150원에 대해 재판 확정 전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규모나 기간이 짧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매출액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기관에 의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하거나 범죄수익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불법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규 준수는 환경 보호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