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의 정신장애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7,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피고는 이를 알고 원고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양도소득세 대리 납부를 해주겠다고 속여 총 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금전소비대차 및 위임약정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나, 원고는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위임약정이 사기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미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7,7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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