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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D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 D는 1993년에 결혼하여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D는 결혼 초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었고, 원고는 이를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피고 D는 원고에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며 집을 나갔고,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F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D도 이혼을 청구하며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D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D와 피고 F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D는 이혼하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