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B가 재직 중 회사 명의 계좌에서 배우자 C 명의 계좌로 총 7,001만 원을 이체하고, 그중 2,010만 원만 회사 계좌로 돌려보내 총 4,91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건입니다. A사는 B와 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B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총 7,001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C 명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이체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C 명의 계좌에서 A사 계좌로 2,010만 원이 입금되었지만, 4,910만 원의 차액에 대해 B는 사업비 충당 후 자금 회수 과정에서 배우자 계좌를 사용했을 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그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C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횡령된 금전을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B, C)이 공동하여 원고(주식회사 A)에게 4,910만 원과 이에 대한 2023년 5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 대표이사 B가 회사 자금을 사용처에 대한 증빙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판단했으며, 배우자 C 또한 횡령 사실을 몰랐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 B과 C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4,91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횡령 추정 및 불법행위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출 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은 회사 자금 7,001만 원을 인출하여 2,01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4,910만 원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제도는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제3자가 해당 금전을 취득한 것이 횡령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금전의 취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C는 B로부터 이체받은 횡령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좌 사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C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 책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그 배우자의 부당이득이 결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 없이 개인 계좌나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엄격히 피해야 합니다. 모든 자금 인출과 사용은 회사의 정당한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은 횡령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자금의 인출 사유와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비 충당 후 회수 과정'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금전을 받은 제3자는 해당 금전이 횡령된 자금일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자금은 수령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회계 처리 및 자금 집행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감사와 보고를 통해 자금 유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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