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53740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이 사건은 피고 B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인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회사 계좌에서 배우자인 피고 C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일부를 다시 회사 계좌로 반환하였으나,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B가 개인 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 후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의 계좌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반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고 C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증여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득금 4,9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