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대표인 A씨와 법인인 B회사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약 7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7천만 원을 선고했고, B회사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조세포탈 목적은 없었음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인 A씨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36억 8천만 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약 39억 3천만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0매를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76억 원이 넘는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가 발생하였고,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로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그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인 자체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억 7천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허위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총액이 약 76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회사 운영상 일정 매출 규모를 유지할 필요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A씨의 업무 관련 범행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만 정당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출을 유지하거나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해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클수록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의 하한이 3년으로 높아집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업무상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대표자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건전한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