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고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징역 10월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피해자 C로부터 할부로 구입한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인수하면서 피해자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경 피해자가 차량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차량을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을 찾았지만 차량 키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차량을 반환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통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