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이종사촌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A가 어린 이종사촌인 피해자 B를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4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10세이던 때부터 14세가 될 때까지 친족 관계의 위력과 피해자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이종사촌으로,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모범생으로 인식되어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력을 행사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어린 이종사촌으로, 사건 발생 당시 10세였으며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말을 믿지 않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가족 관계가 나빠질까 하는 걱정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했던 피해 아동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10세이던 2018년 9월 24일경부터 2022년 8월경 피해자가 14세가 될 때까지 약 4년간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초기 범행 (2018. 9. ~ 2019. 2., 피해자 10세): 외조모 주거지 앞 놀이터와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뭐하냐, 하지 말아라"라고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오빤데 뭐 어떠냐"며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2. 중기 범행 (2019. 9. ~ 2020. 10., 피해자 11세): 아파트 일대와 외조모 집 지하에서 유사성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강제로 성기를 입에 넣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 후기 범행 (2021. 2. ~ 2022. 8., 피해자 14세): 피해자에게 "나와라. 안 나오면 이전에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했던 일을 엄마에게 말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불러낸 뒤, 건물 테라스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에 넣게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벽을 보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려 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거 안 할 거면 손으로라도 해라"며 재차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모범생이어서 자신의 말을 가족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가족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반복적인 성범죄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과 '위계'의 판단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성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협박까지 동원하여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에서 벗어나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및 유사성행위)​:
   •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이나 유사성행위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10세와 11세일 때 저지른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종사촌이라는 친족 관계와 나이 차이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꺾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아동·청소년 위계 등 유사성행위)​:
   •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4세일 때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하여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부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과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위계' 또는 '위력'의 한 형태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조항에 따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청법 제49조, 제50조, 제56조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범죄 동기, 과정, 재범 위험성,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원의 재량입니다.

참고 사항

• 가족 구성원에 의한 범죄 심각성: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더욱 고립감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의 나이가 미치는 영향: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커집니다.
• '위력' 또는 '위계'의 개념: 성범죄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무형적 힘(사회적 지위, 권세, 나이 차이 등)을 포함하며, '위계'는 피해자를 착각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등의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는 나이, 학업 능력, 보호자적 지위 등 다양한 형태로 위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 장기적 피해의 중요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의 죄질을 판단할 때 이러한 지속성과 반복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와 고통: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해 겪는 정신적 충격(자해, 정신과 치료 등)과 처벌 의사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 초범 여부와 양형: 가해자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이 초범 여부를 상회하는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