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청소년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 A가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18세의 남자 청소년에게 성적인 의도로 팔과 허벅지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내버스 승객으로 18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남, 18세): 시내버스 승객으로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당한 아동·청소년입니다.

분쟁 상황

2023년 6월 11일 오후 6시 20분경, 울산 남구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 A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18세 남자 피해자 D에게 “연예인을 닮았다, 아들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고 허벅지에 손을 올린 뒤 오른쪽 볼에 입맞춤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처벌과 보안처분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의 기본 구성 요건은 형법을 따릅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재판부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정형의 절반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2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다루는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8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습니다.
3.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언어적 표현이나 분위기 조성 등도 고려됩니다.
4.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은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5.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6.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