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발생한 공동 폭행 및 상해 사건

2023년 2월 10일 울산에서 피고인 A과 B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 E(35세)와 다투던 중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일주일 남짓 지나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이, 피고인 B 또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차 시비 중 피해자 E에게 손과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역 1년 4개월 형 집행 종료 후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러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주차 시비 중 피해자 E에게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과거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E: 35세 남성으로, 피고인 A과 B의 공동 폭행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사건은 2023년 2월 10일 저녁 8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상가 앞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E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았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러한 공동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폭력 전과 및 누범 여부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양형 조건의 고려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차 시비 중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A과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고, 두 피고인 모두 폭력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상해):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을 저질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과 B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는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가중 처벌하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이 형법상 상해죄를 특정한 상황(공동범행)에서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동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피고인이 벌금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폭력 행위의 심각성: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2인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범행의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는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과와 재범의 영향: 과거 폭력 범죄 전과가 있거나,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 확보: CCTV 영상, 112 신고 기록,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조절: 주차 문제와 같은 일상적인 시비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물리적 충돌보다는 대화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