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으며, 심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과가 누적되어 있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요소로 작용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만약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