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2월 잠자던 17세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추행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터널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으라고 위협하며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아버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C의 집에 자주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하고, 협박과 함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여러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 제3항, 제4항, 형법 제298조, 제299조)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행위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협박하며 옷을 벗으라 하고 가슴을 찌른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은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보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피고인이 두 가지 성범죄(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특정 형량 이하의 범죄에 대해 개전의 정상이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4.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5.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구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으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전적인 채무 관계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타인, 특히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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