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몰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하고 강요한 사건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다툼 중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했으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강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 등을 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며 강요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C (21세 여성): 피고인의 연인 관계로 피고인에게 불법 촬영, 협박, 강요 등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2023년 7월 31일 오전 4시 22분경 한 호텔에서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 C의 하반신 나체를 자신의 아이폰 12 pro 카메라로 3회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2. 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 첫 번째 협박: 2023년 11월 18일 자정경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지인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전화하여 “너랑 성관계한 영상,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지?”라고 말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 두 번째 협박: 2024년 1월 6일 오전 4시 31분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도 집에 귀가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어머니한테 나랑 성관계한거 보내기 전에 받아 진심으로 보낼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 세 번째 협박: 2024년 1월 24일 오후 10시 45분경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다. 스토리는 증거 남으니 주위 사람들한테 보낸다”라고 말하며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1. 강요: 2024년 1월 18일 오전 3시경 한 모텔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가 기분 좋지 않은 말투를 보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벽을 치고 술병으로 자신의 손을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했습니다.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고 이 촬영물들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 그리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특정 행동을 강요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피고인의 아이폰 12 PRO 1대(증 제1호)는 몰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거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불법 촬영이나 협박 관련 내용(사진, 동영상,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은 최대한 보존하여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화면을 캡처하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속한 신고: 불법 촬영, 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등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계 단절: 가해자와의 관계를 즉시 단절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 정신적 지지: 이러한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신 건강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생활 보호: 촬영물 유포 협박을 당했을 경우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유포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신고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인 관계 내 폭력: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폭력이나 협박, 불법 촬영 등은 범죄이며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