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처벌 사건

피고인 A와 B는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권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매매 의사 없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을, 초범인 피고인 B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피고인 모두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남성으로, 채팅 어플을 통해 16세 미성년자 H와 C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누범입니다.
• 피고인 B: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성으로, 채팅 어플을 통해 16세 미성년자 C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 피해자 C (16세 여성): 피고인 B와 A에게 성매매를 권유받은 미성년자입니다. 실제로는 공범 G와 공모하여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피해자 H (16세 여성): 피고인 A에게 성매매를 권유받은 미성년자입니다. C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의사 없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공범 G: 채팅 어플에 미성년자 C를 사칭하며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만남에 개입하여 돈을 갈취하려 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9월 16일 오후 12시 46분경 채팅 어플 '주변톡'에 공범 G가 16세 미성년자 C를 사칭하며 올린 '용인 용돈주실분 카섹'이라는 글을 보고, 채팅 어플 '라인'을 통해 C에게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탑승시켰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18일 오후 7시 50분경 채팅 어플 '주변톡'에 역시 G가 16세 미성년자 C를 사칭하며 올린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채팅 어플 '라인'을 통해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와 또 다른 16세 미성년자 H를 만나 자신의 아반떼 차량에 탑승시켰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었고, 공범 G와 공모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웠지만, 공범 G가 나타나 성매매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들을 '유인'했는지 아니면 '권유'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애초부터 성매매 의사가 아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유인'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또는 '권유'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도 징역형 선고와 이수명령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해자들이 성매매가 아닌 갈취 목적으로 접근했기에 법률상 '유인'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권유' 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인'에서 '권유'로 변경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2항 (구 제10조 제2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인'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갈취 목적으로 접근했기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권유'의 법리: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면서 성을 팔도록 제안하는 행위는 '권유'에 포함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범죄자에게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효과,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시도는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는 상대방이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했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인'과 '권유'는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더라도 방어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