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약정금 청구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된 금액인 3,426,420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2021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약정금을 지급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D 사이에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나 피고가 약속된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 불이행 여부와 그에 따른 원금 및 약정된 연 24%의 이자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426,420원과 이에 대해 2021년 6월 5일부터 모든 채무를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포함한 채무액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과 지연손해금 이자율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자 제한법이나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약정금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24%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된 상환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처럼 높은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원금과 이자 외에 소송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