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약속금 분쟁 사건

A 주식회사가 D에게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에게 약속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돈을 받아야 하는 회사)
• 피고: D (돈을 갚아야 하는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된 금액인 3,840,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840,290원과 이에 대해 2021년 7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결론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된 금액과 높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또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