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미납에 대한 약정금 지급 판결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빌려준 돈(약정금) 1,628,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B입니다.
• 피고 D: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할 개인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납 시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628,600원 및 2023년 3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