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는 회사에서 해임된 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성과급 대신 모바일 장비를 받고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한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6일 고소인 회사에서 해임된 후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모바일 장비와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고소인 측은 피고인 A에게는 더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카드를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와의 관계 및 카드 사용 권한에 대해 고소인 측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고소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성과급에 갈음하여 모바일 장비를 받고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의 심급 구조 및 제1심 판단 뒤집기 요건: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는 '속심'의 성격과 함께, 1심에서 다룬 증거와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사후심적' 요소를 가집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의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에 그러한 명백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카드 사용 행위가 임무 위반 및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있었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직원의 해임 또는 퇴사 시 법인카드 반납 및 사용 권한 정지에 대한 절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성과급이나 보상을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할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목적 등을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종료 시점과 관련된 모든 서류, 이메일, 통신 기록 등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