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과 이자를 돌려받는 사건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금 488,79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약정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D: 약정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88,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2월 15일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원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