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는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E를 상대로 자동차 대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연체금 및 차량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미납된 중도해지위약금, 반납지연금, 사고면책금 등 총 133,211,33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특정 차량 1대를 반환하며 차량 반환 지연에 따른 추가 지연금을 매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피고 법인 및 그 대표이사와 자동차 2대에 대한 대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차량 한 대는 반납을 지연하고 다른 한 대는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납된 연체금, 반납 지연금, 사고 면책금 등 총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함께 미반납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 대여 계약에 따른 차량 반납 의무 이행 여부, 계약 조건 불이행 시 발생하는 미납금 및 반납 지연금 지급 의무, 미반납된 차량에 대한 인도 의무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133,211,330원 및 그중 72,422,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23일부터, 나머지 60,789,330원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5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특정 자동차 1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해당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2022년 9월 16일부터 1일당 64,333원의 반납지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자동차 대여 계약에 따라 차량 반납 의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중도해지위약금, 반납지연금, 사고면책금 등 채무를 미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피고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약정금 (약정에 따른 채무): 당사자들 간의 약속, 즉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자동차 대여 계약이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들이 차량 반납 및 미납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약정금 지급 및 차량 반납 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높은 이자율(연 24%)의 지연손해금과 일일 반납지연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대여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반납 조건, 위약금 조항, 연체 이자율 등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차량 반납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지연금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한 경우 법인과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판결은 피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