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와 투약, 소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하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한편 12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필로폰 및 전자저울 몰수, 그리고 42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판매, 투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D: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32만 원에 구매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다음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첫째, 2022년 8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북구의 한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D로부터 32만 원을 이체받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어 판매했습니다. 둘째, 2022년 11월 6일경부터 같은 달 7일경 사이 저녁 무렵 같은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셋째, 2022년 11월 16일 오후 12시 5분경 같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67g이 든 비닐팩을 검은색 가죽 클러치백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 투약,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량 결정의 타당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0.53그램과 소형 전자저울 1개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2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마약 범죄자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징역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활 프로그램을 명령함과 동시에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물품과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 금지)​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판매하고 사용하며 소지했기에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라는 여러 범죄 행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전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이수명령)​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사회 복귀 차원의 조치입니다.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 예를 들어 필로폰이나 마약 거래에 사용된 전자저울 등은 몰수됩니다. 또한 마약 판매 등으로 얻은 금전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추징금, 과료 또는 소송 비용에 대하여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 등이 은닉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 아니라 판매, 유통 등 모든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으로 유통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되며 마약과 관련된 도구 역시 몰수됩니다. 마약 중독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이나 주변인이 마약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재활 프로그램이나 치료 시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