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
피고인은 2022년 어느 날,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10미터 구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한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법무법인LF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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