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2일부터 2021년 12월 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 B에게 66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4g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방식은 계좌 이체 후 특정 장소에 숨겨둔 필로폰을 수거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한 당사자
• 마약류 판매상 B: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9월 2일부터 약 세 달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 B와 접촉하여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대금을 이체한 뒤 판매상이 특정 장소에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이었습니다. 총 11회에 걸쳐 665만 원 상당의 필로폰 14g을 매수하는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필로폰 매수대금 6,65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향정신성 의약품 나목)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그 다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했으므로 여러 건의 범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6,65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형의 집행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압수된 물건을 환부하거나 가환부할 수 있고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면 이를 가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 방식이나 은밀한 전달 방식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마약류를 매수, 투약,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독성이 강하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그 적발 시 엄중한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매수대금은 물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마약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마약 재활 치료 노력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 사회 내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